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5분 정리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인 만큼 자영업자인 저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내용이 수정된 만큼 2025년에는 다음 내용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내용 정리했습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 2024년 12월 6일 변경된 내용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중신용,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이 있다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의 기준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중신용 저신용자 기준은
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입니다.

 

보유대출 기준은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해당되는데, 2025년 대환대출 신청시에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 대출인 경우에는 2024년 7월 3일 이전 신규취급 및 2024년 7월 이후 갱신 채무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신용 및 담보 무관하며,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이 해당됩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신용 및 담보 무관하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 도로 사용한 대출입니다.

 

성실상환 기준은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고금리 대출 기준은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입니다.

 

만기연장 애로 기준은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업, 폐업, 융자제외업종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제한 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지원조건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과 법인 포함 동일기업 당 5천만 원으로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 원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2년 대환대출 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하여 한도가 차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변경될 수 있는 대출 지원 이력입니다.

사업장이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해야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10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접수 후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지원대상 확인은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를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을 진행하는데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진행되므로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세요.

 

만약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금융위원회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가계대출 대환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동일은행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협, 토스뱅크, SC제일은행 이용 소상공인은 전북은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에 따라 대환대출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소진공의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을 진행하지만,

만기연장, 애로 대출의 경우에는 소진공의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접수 후 심사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아이앰,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12곳입니다.

 

신청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발급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최근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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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로 인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된다면 활용하셔서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