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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상실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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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12년 12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였던 남편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되네요. 이전에 포스팅했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정리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조정신청 하려고 했는데 재산요건 미충족 한시적 경감과 한시적 감액 대상이라 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나왔네요.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은 이미 11월 쯤 받아보셨을거예요. 관련근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지역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하여 고지되었습니다..

2021. 12. 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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