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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정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1년 또는 2년마다 직장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귀찮아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무엇이든 정리하는 블로그에서 직장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국가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의무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의 귀책사유가 직장인 즉,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300만원 이하의 ..
2021. 10. 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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